12ㆍ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2025년 3월 7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25명의 국회의원이 '12ㆍ29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로 인한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 사고 직후 정부는 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안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9명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건 전반의 진상규명, 피해자들에게 간병비 및 심리치료 지원,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추모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며,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론: 법안은 현재 입법 과정 중에 있으며, 소관위원회 및 회부일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처리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