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상향 위한 법안 발의, WHO 권고기준 고려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이 환경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WHO 권고기준보다 낮아 심폐질환 및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발의된 법안은 국민 건강 보호 및 국제적 환경 기준에 발맞추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 법안은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질 환경기준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수용하여 기준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쟁점 및 전문가 의견: 이 법안은 환경 기준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기준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 개선과 경제적 비용 간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비교 분석: 기존 환경기준은 국내 실정에 맞춰 설정되었으나, 이번 법안은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결론: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경제적 영향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소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여러 관문이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