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절차 개선 법안 발의, 피해자 권리 강화 기대

김예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10명이 2025년 5월 2일 발의한 법안은 형사공탁 절차 개선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존 법은 피고인이 피해자 정보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도록 허용, 일부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목적으로 재판 선고 직전 공탁을 하는 행태가 문제시되었다. 예로, 2023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에서 공탁금으로 형이 감면된 사례가 있었다. 또, 부산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공탁금 제출이 형량 감경으로 이어져 유족이 반발한 사례도 있었다.

법안은 피고인이 변론 종결 전까지 공탁을 해야 하며, 공탁관이 그 내용을 법원과 검찰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에게 공탁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형사공탁의 남용 방지와 피해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