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추천 AI 모델, 국민에게 공개 추진

법원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일환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법안이 제22대 국회 제426회기에서 발의되었다. 이 모델은 민사, 가사, 행정 및 특허 사건에서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모델은 법원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안은 이 AI 모델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소송 당사자들에게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원만한 합의를 촉진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AI 모델의 공개가 소송 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하며, 법원의 AI 기반 재판지원 기능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은 AI 모델을 통해 보다 예측 가능한 소송 절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