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 지원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여 발의한 '특허청 발명 지원 확대 법안'이 2025년 3월 6일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의 발명 제작 지원 범위를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시작품 제작비용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사업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품의 상용화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안 제35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시제품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돕고자 한다.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다. 법안 발의자들은 시제품 제작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결론: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