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인상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3인은 2025년 8월 27일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탈세 행위의 지능화와 은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질의 탈세 제보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은 조세 탈루자에 대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변동이 없는 이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법안 제84조의2제1항 개정을 통해 포상금 상한을 100억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탈세 제보를 장려하고자 한다.

이 법안에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소관위원회나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포상금 인상이 탈세 제보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탈세 제보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상금 인상으로 인해 제보자들이 더 큰 동기를 가지고 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향후 법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