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처우 개선 법안 발의

2025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이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청원경찰이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청원경찰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 진작을 목표로 한다.

현재 청원경찰은 14년 동안 순경에 준하는 보수를 받으며, 15년이 되어야 경장에 해당하는 보수등급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보수 인상 수준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미약하여, 청원경찰의 사기저하와 기본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산 부담 문제와 경찰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다. 법안의 처리 현황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다.

법안의 제정은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된다면 청원경찰의 사기와 근로의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