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법안 발의

2025년 7월 4일 제22대 국회 제426회기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항일독립운동 및 인권유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2024년 5월 26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25년 5월 26일까지 연장한 후 추가로 3년을 더 연장하여 총 6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조사기간 동안 2,000건 이상의 사건이 기한 부족과 자료 미비로 조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300건 이상의 사건이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할 위원회가 이전 위원회의 사건과 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며, 새로운 위원회의 출범일을 2025년 12월 1일로 명시하여 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연장을 방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과거사 정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미완의 사건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예산 문제와 행정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향후 이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과거사 조사 미완 사건에 대한 해결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용 문제와 행정적 부담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