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2025년 3월 24일 제안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고 있으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악화 상황을 고려해, 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취지이다.

쟁점 사항으로는 세액감면 연장이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예산 부담 증가 및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세액감면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기존 법과의 차이점은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에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향후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서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며, 소관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