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2025년 7월 3일, 제426회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확대하여 주주 보호를 명문화하고자 한다. 또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며,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업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 판단 방식을 일원화하여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법의 복잡함을 개선하려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주주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이 주주의 이익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번 법안은 향후 심의를 통해 그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