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

최근 국내 조선산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일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0명이 '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안일은 2025년 3월 24일로, 이는 제22대 국회 제423회 회기에 속한다.

조선산업은 전ㆍ후방 산업과의 연관 효과 및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시장에서의 수주 점유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대응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조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급해야 한다. 또한,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 여건 개선 측면에서는 조선산업 근로자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