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법안 발의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2025년 3월 7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현행법의 한계가 있다. 기존 법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단체 육성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해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전통무예 진흥 시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는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무예의 정의 명확화와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 육성종목 지정 및 취소 절차 마련, 교육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육성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통무예의 체계적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소관위원회 심사와 비용추계서 검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전통문화의 보호와 현대적 활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긍정적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