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강화 법안, 신속한 접속 차단 목표

최근 발의된 저작권 보호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저작권 침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경고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의 조직적 침해는 주로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급속히 공유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는 2~3주가 소요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유사 법안과 비교해 권한과 인력의 확충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 이후 실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이 법안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