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의 동물 보호 강화하는 법안 발의

최근 제22대 국회 제427회 회기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재난 시 반려동물과 가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5년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단이 되었다. 현행법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 구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조 및 보호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제6조와 제34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동물 구조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에서의 동물 보호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한다.

비슷한 법안과 비교했을 때, 이번 발의는 구체적인 구조 및 보호 체계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이 법안은 소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재난 시 동물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