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2025년 7월 22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추론 및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집적하는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투자 및 운영비 지출 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7회 회기에 제안되었다. 법안의 신설 조항인 제24조의2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기존 데이터센터의 AI 센터 전환 시 국가 차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AI 산업의 발전과 관련 기술의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제 지원이 특정 산업에만 편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와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및 심사를 통해 이 법안이 구체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