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자율화 법안 발의

2025년 7월 18일, 김승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제안되었으며, 국내외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현재의 법률은 음악영상물 배급 전 등급분류를 필수로 하고 있으나, 이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유통 지연과 서비스 제공자 간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제안된 법안은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시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분류가 3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음악산업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일부는 자율 등급분류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안의 의결이 전제되어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해당 안건의 처리에 달려 있다. 이 법안은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음악영상물의 자율적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