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 체계 정비로 강화된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법안이 새롭게 제정될 전망이다. 2025년 7월 24일 제안된 이 법안은 외국인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기존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내국인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경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이질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39조부터 제41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응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의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른 관련 법안들과의 조정이 필수적일 것이며, 국회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