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 기반 확충 위한 법안, 유효기간 5년 연장 추진

정부는 대체에너지 교통수단의 확산을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안일자는 2025년 3월 24일로, 제22대 국회 제423회기에 제출되었다. 이번 법안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에 비해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5년 연장하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자 한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충전 인프라 확충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이다. 비록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전망한다.

현재 소관위원회 및 구체적인 처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소자동차 인프라 확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비용 및 환경적 효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