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민지원사업 동의율, 100%에서 80%로 완화 추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동의율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5년 7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율 100%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의 지원 혜택이 방해받고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의율 요건을 80%로 낮추어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조정은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역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쟁점 사항으로는 동의율 완화가 일부 주민의 의견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주민의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법안은 기존 법과 비교해 주민의 동의율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지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이 지역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주민 지원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