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적용 확대 및 육아휴직 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광희 의원 등 14명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고 남성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조건을 청구에서 통지로 전환하며,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경에는 2007년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있으며, 현재 여러 법령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청 후 반응이 없을 경우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사실혼 인정 범위의 확대와 육아휴직 절차의 자동화에 따른 사업주의 반응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를 통해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족 돌봄의 권리 강화와 동시에 기업의 인사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법과 비교했을 때, 사실혼 관계의 인정 범위 확대와 육아휴직 절차 간소화는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이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향후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 돌봄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의 입법 과정은 사회적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