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문제 해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2025년 3월 24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빈집 관리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빈집 실태조사 수행기관의 결과를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인 빈집 정보 활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빈집 실태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의 공유가 부족하여 정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인 통계 작성을 매년 시행하고, 빈집 소유자의 관리 및 정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되었다. 특히, 철거명령을 자진 이행한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에게는 비용 지원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입법화될 전망이다. 빈집 문제는 지역사회 안전과 주택 시장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