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 배치 법률안 발의

2022년 수원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의료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들은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의 적정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등 10명은 2025년 7월 3일,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18%의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 법안은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복지사 배치의 법제화는 환영받고 있지만, 병원의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사회복지사 인력 수급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

복지 전문가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시행규칙은 사회복지사 배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를 법적 의무로 격상시키며 명확한 배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규정과 차별화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와 복지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효성을 위해 재정 지원과 인력 관리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