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환경개선지구 확대 개정안 발의

이번 2025년 7월 22일,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특별시장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배경으로는 노인 보행 사고의 급증이 있다. 2023년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어린이보다 세 배 높은 25.7%에 달한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시장이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안전 및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약자의 안전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산 부담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 심의를 통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