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2025년 7월 11일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을 제22대 국회 제427회에 제안했다. 현재 초ㆍ중ㆍ고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안자들은 초ㆍ중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을 장려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3조의3 신설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은 이미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는 부재한 상황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만큼, 재정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법적 지위 확립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과 다양한 지역 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