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가격 안정화 위한 공동위판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25년 7월 18일 민물장어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물장어의 거래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현재 민물장어는 여러 위판장에 분산되어 거래되면서 가격 교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내수면양식수산물의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 주체가 되어 가격 교란을 방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쟁점은 공동위판장의 효율성과 운영 주체의 역할이다. 찬성 측은 이를 통해 거래 물량과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기존 위판장 운영자들의 반발과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공동위판장 지정이 민물장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의무위판제와 비교해 운영 주체의 명확성을 더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이 법안은 민물장어 가격 안정화와 수산정책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