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안전 위한 경로당 시설 개선 법안 발의

급격한 고령화와 길어진 노후로 인해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경로당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안의 핵심 조항은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보조를 위한 제37조의2제3항 신설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경로당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노인 안전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 이번 법안은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소관 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