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법안 발의

2025년 3월 21일, 국회의원 정동만 외 9명(국민의힘)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를 목표로, 교통표지 및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표지 및 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과 단속 장비를 우선 설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또한, 교통안전 강화가 실제로 교통사고 감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안전 전문가는 "보호구역 내 실질적 안전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장비 설치가 교통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법률과의 차별점을 두고, 실질적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법안의 통과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법안의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비용 문제와 실효성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소관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국회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