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실질 구매력 보호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2025년 7월 15일,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 유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변동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조정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국회에서의 심의와 처리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