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원상회복 담보 강화 법안 발의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14명은 2025년 5월 21일 제22대 국회 제425회 회기에 공유수면 원상회복 담보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확산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 및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회복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 강제를 위한 행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유수면 사용에 대해 원상회복비용 예치를 의무화하고, 이행 명령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행강제금의 실효성과 예치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사 법안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법」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지속 가능한 공유수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향후 국회 소관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