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권한 분산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2025년 5월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주무기관으로 분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평가지표의 자의적 변경과 평가위원 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구조로 인해,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법안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제48조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각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 강화와 함께 정부 내 권한 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한 분산으로 인한 책임의 불명확성과 주무기관 간의 협력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역할 변화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