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행성 조장 행위 규제 완화 법안 발의

게임 산업의 마케팅 활동을 규제하는 현행법 제28조 제3호가 개정될 전망이다. 2025년 7월 21일,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행위를 금지하되,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은 허용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과 이용자 혜택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게임과 관련된 경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법안은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확률형 아이템, 가상자산 등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것으로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게임 산업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도, 사행성 문제를 방지하는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품 제공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상정 일정도 미정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게임 산업의 마케팅 활동을 증진시키면서도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관련 논의가 심화되면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