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한 통합기구 신설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 등 20명은 2025년 5월 1일,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내에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7개 분쟁조정기구를 하나로 합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개별 분쟁조정기구들은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조정 절차의 비효율성과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 규약과 체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법안은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통합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정사항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쟁점 및 전문가 의견: 통합기구 설립은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기존 기구들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통합 과정에서의 기구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법안은 기존의 개별 조정기구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쟁 조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분쟁 해결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안 심의와 통과 과정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