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도시연구원, 연구관리 부실 드러나…휴직자에 연구수당 과다 지급

2025년 11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천2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기찬 의원이 SH공사 산하 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직 중인 연구원이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한 사례와 과거 법인카드 부정 사용 건 등을 근거로 SH공사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초과지급분 환수와 내부 감사 착수를 약속했다.

SH도시연구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직속 조직으로, 서울시 주거정책 및 도시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제도적 결함과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

2023년에는 한 도시연구원이 국책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외부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 제공하여 약 2,400만 원을 지출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는 특정감사를 통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 도시연구원에는 부서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2025년 5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기찬 의원은 이와 별개로 다른 국책과제에서도 관리 부실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휴직 중인 인력이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과다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다.

최 의원이 이를 언론에 알리자 SH공사는 해당 건에 대해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밝히고, 자체 감사를 착수하여 도시연구원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반복적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시스템 미비를 지적했다. 현재 건설기술연구원 등 여타 국책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Research and Contract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여 연구 참여자 정보가 자동 연동되고 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사전에 차단되는 구조이나, SH도시연구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수작업 중심의 관리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또한 최 의원은 연구성과 관리 및 감시 체계의 부재 역시 문제의 핵심이라 밝혔다. 도시연구원은 국책과제 수행기관으로서 다수의 연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과제별 성과 모니터링, 윤리적 기준 준수 여부, 예산 집행 투명성 등에 대한 정기적·체계적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책과제 특성상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참여 인력의 신분, 역할,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록과 보고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SH도시연구원은 이와 관련한 자체 규정이나 점검 프로세스조차 미비해 구조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최 의원의 지적에 포함되었다.

이 같은 지적은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 수준을 넘어, 공공연구기관이 갖추어야 할 투명성과 책무성 기준에 대한 미달로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공기관의 연구사업이 공익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SH도시연구원의 사례는 서울시와 SH공사 차원의 조직운영 혁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이에 대해 SH공사 사장에게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및 전수조사 결과를 공식 보고하고, 사장 직속 조직에 대한 포괄적 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정보화 기반 행정 개선, 성과·실증 중심의 과제관리 강화, 감시체계 정비 등을 종합적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부실은 서울시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국책과제 수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며, 전자정보 연계 기반의 참여자 실명관리와 이력 추적 기능을 포함한 통합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에 대한 외부 검증 절차와 자체 윤리감사 제도를 제도화하여 반복적 부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SH도시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연구기관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련 조례 개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H공사의 해명과 후속 조치가 실제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적 압력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공공연구기관이 사회적 신뢰와 행정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책·관리·제도의 3축 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