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정부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제5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개최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5년 제5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이 10월 30일 서울에서 열린다. ‘대전환 시대,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OECD, ADBI, 브리스톨대학교, 도쿄대학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반 정부혁신 방안과 미래 거버넌스 전략을 논의한다. 포럼은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2025년 제5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환 시대,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주제로 삼아,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략과 AI 시대 공공서비스의 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포럼 형식으로 열린다.

이 포럼은 매년 열리는 정부혁신 관련 주요 행사로, 특히 올해는 OECD,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홍콩 링난대학교,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일본 도쿄대학교 등 해외 주요기관의 석학들이 다수 참여한다. 행사에는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한 국내 행정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 약 100여 명이 함께한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혁신 트렌드와 AI(1부)’를 주제로 공공서비스 혁신을 둘러싼 이론과 정책 방안을 다룬다. 홍콩 링난대학교 리처드 워커 교수는 공공서비스 혁신 문헌에 대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영국 브리스톨대의 알버트 산체스 교수는 공공조달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공공서비스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실장은 AI 시대의 정책 실험 전략을 소개하며, 실험적 정부모델을 통한 유연한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은 ‘혁신 트렌드와 AI(2부)’로, OECD 국가들의 정부혁신 트렌드와 AI 시대의 거버넌스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진다. OECD의 질리안 도너 부국장은 글로벌 정부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일본 도쿄대 나오미 아오키 교수는 ‘제로 관료주의’와 ‘보이지 않는 정부’라는 개념을 통해 AI가 국가-시민 간 접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조명한다.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연구위원은 ChatGPT 등 생성형 AI를 재난관리 현장에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정책 간 인식 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안보를 위한 공공정책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브리스톨대 페트리샤 케넷 교수는 인간안보와 AI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규범적 거버넌스 방향을 제안하고, 서울대 다오 흥 연구원은 베트남 전자정부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교훈을 전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딜 라훗 부소장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굿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한다.

각 세션 발표 이후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고려대 김선혁 교수, 연세대 문명재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이 각 세션의 좌장을 맡으며, 핀란드 공공관리연구소, 한국외대, 한성대 등에서 초청된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기술 진보와 공공성 간의 균형, 인간 중심 거버넌스 모델, AI 윤리 및 제도적 수용성 등의 주제가 심도 깊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포럼 발표 내용은 한국어 동시통역과 함께 제공되며, 통역되지 않은 원본 영상은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송출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AI는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등 공공영역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며, “행안부는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제5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기술 기반 행정 혁신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장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공공성과 행정 책임성의 재정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각도로 제시되었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발표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정부 각 부처의 후속 실행력과 시민 참여 확대에 달려 있다.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민주주의와 공공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