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법 391개 조문 확정…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이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최종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당초 335개 조문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고 135개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지역 산업·도시개발·문화·교육 전반에 걸친 제도적 특례가 포함됐다. 대구광역시는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은 2026년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지역 성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은 지역 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책적 구상에서 출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요청한 다수의 특례가 반영되면서 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이는 기존 조문 중 256개가 반영되고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된 결과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 수준을 조정했다. 다만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일부 특성화 조문은 권역별로 차별화해 반영했다. 이는 통합특별시 모델이 획일적 특례가 아닌 지역 특성 기반의 분권형 특례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9개 특구를 의제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이 핵심으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 주도로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등도 반영됐다. 이는 중앙정부 지정 중심의 산업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 산업 육성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인공지능 분야 특례도 대폭 포함됐다.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특례와 인공지능반도체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반도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창업·성장 지원,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실증지구 내에서는 규제특례가 적용돼 반도체 기반 AI 산업 생태계 조성이 촉진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수준을 넘어서는 특례 모델을 도입한 사례로 평가된다.

글로벌미래특구는 대구경북에만 반영된 핵심 특례로 제시됐다. 통합신공항, 공항 후적지, 항만, 신도시 지역 등을 첨단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행정·재정 지원이 포함된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산업 유치 플랫폼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규모 개발과 규제완화가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 보전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인·허가 의제를 통한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도 포함됐다. 이는 통합특별시가 자체적 도시정책 권한을 확대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과 개발 촉진 간 정책 균형이 요구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관광특구 지정·변경 권한 이양,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권한 이양이 반영됐다. 대구의 뮤지컬·오페라·간송미술관 등 문화 자원과 경북의 문화유산을 결합해 통합특별시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산업 중심 통합을 넘어 문화·관광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와 교육환경 개선 지원이 포함됐다. 이는 산업 특례와 연계한 인재 공급 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담겼다.

다만 군공항 이전 지원 특례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대구광역시는 해당 특례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은 통합신공항과 연계된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이 지역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안을 통해 산업·문화·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입법 절차가 사실상 통합특별시 출범의 마지막 관문임을 시사한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산업·도시·문화·교육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특례 체계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권역 간 형평성 논의, 재정 부담, 규제완화의 범위와 통제 장치,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은 여전히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례 조문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시행계획과 재원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391개 조문 규모의 특례 체계를 확정하며 지역 성장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특례 반영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대구경북은 광역 통합을 통한 산업·문화·인재 전략을 본격 가동하게 된다. 입법 이후에는 특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하위 법령 정비와 재정·행정 준비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