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숙련기능인력 쿼터 유지와 신규 기능인력 도입

2025년부터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쿼터를 연간 3.5만 명으로 유지하고, 4개 신규 기능인력 분야(E-7-3) 비자를 시범 도입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정책 수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여 사전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민 일자리 침해와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비자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을 분석하여 발급 규모를 산정했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의 발급 가능 인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신규 도입되는 기능인력 분야는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도축원 등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2025년부터 비자 발급규모를 연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과다 유입 및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력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