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본 참의원 선거, 자민당 체제 붕괴…한일관계에 구조적 변화 예고

2025년 7월 2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며 중·참의원 모두 과반을 상실하였다. 이로 인해 이시바 내각은 퇴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질서의 구조적 재편을 촉발했고, 한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목표했던 의석 수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중·참의원 모두에서 소수여당으로 전락했다. 이시바 총리는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기 지속 의사를 밝혔으나, 자민당 내부에서 책임론이 거세지며 결국 사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정체된 반면,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은 각각 13석을 추가하며 세력 확장에 성공하였다. 국민민주당은 실용적 보수 노선을 기반으로 비례대표 득표에서 야당 중 최다를 기록하였고, 참정당은 외국인 규제와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메시지로 선거 중반 주요 이슈를 선도했다.

이러한 정치 변화는 한일관계에도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내 보수 강경 세력이 강화될 경우, 역사문제, 독도 도발, 사도광산 문제 등 민감 사안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리 교체 시 역사 인식이 변화할 경우, 양국 간 신뢰 기반이 흔들릴 우려도 존재한다.

새롭게 등장한 대안 정당 중 참정당은 SNS 중심의 선거 전략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선거 이후 일본 정부는 외국인 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논의의 축이 전환되기도 했다. 외국인 혐오 정서가 제도화될 가능성은 재일 한국인을 포함한 한국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민당 내부 파벌 해체, 정치자금 스캔들 등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누적되며, 일본 정치의 전환점이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은 자민당의 대체 정당으로 부상 중이며, 자민당 내 쇄신과 세대교체 목소리가 커질 경우 향후 연립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자민당 중심의 장기 집권 체제가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향후 일본의 정치 및 외교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를 단기 정국 변동이 아닌, 장기 구조 재편의 신호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포스트 이시바’ 국면에서 총리의 역사 인식 변화에 따른 외교 기조를 면밀히 관찰하고, 연속적인 외교 채널 유지를 통해 외교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자민당 외 정당들과의 외교 접촉면을 넓혀, 새로운 정치 세력과의 상호 이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 정책 강화와 관련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한국인 보호를 위한 대응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치 지형의 변화는 단순한 정당 재편이 아닌, 동북아 국제 질서와 한일 관계의 안정성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기에, 향후 국면 전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논문: https://www.asaninst.org/bbs/board.php?bo_table=s1_1&wr_id=540
유튜브: https://youtu.be/wDsFJLBwy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