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앞두고 엇갈린 여야의 호소…법치주의냐 내란 수괴냐

2025년 4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를 향해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탄핵 소추의 절차적 정당성과 중대성 결여를 지적하며 “입법 독주를 헌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와 권력 남용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며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팽팽한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4월 2일 국회에서는 여야 대표적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자청해 헌재의 결정을 향한 마지막 호소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서 헌재의 결단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헌정 질서를 가르는 분수령임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65조에서 말하는 탄핵 요건의 중대성은 법리뿐 아니라 국익과 헌정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기준을 인용해 “탄핵 인용은 그로 인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일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 소추 과정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입법권 남용과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87년 체제의 제왕적 의회와 제왕적 대통령 간의 구조적 충돌 속에서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며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위헌적 입법과 좌편향 급진주의가 일상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진보당과 민노총, 북중러 외교 기조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며 탄핵 인용 시 법치주의가 아닌 ‘떼법주의’가 승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0년간 윤 대통령과 함께 검사 생활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부자의 시선으로 윤 대통령의 헌정 질서 위반을 고발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정치 수사로 검찰권을 사유화했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비상계엄령을 검토하고 지휘하는 등 내란수괴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시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왜곡,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한 행위 등을 “검찰 시절 피의자 압수수색 지휘하듯 국군을 움직이려 한 시도”로 규정하고, 이는 단순한 정책적 실책을 넘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서조차 무책임한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국민, 국회, 언론이 합심해 저지한 계엄 시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헌재가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인 출신 두 의원의 발언은 논리와 정서 양면에서 극명하게 대조된다. 나경원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익’을 강조하며 헌재의 보수적 역할을 촉구한 반면, 이성윤 의원은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인격적 결함과 권한 오남용을 지적하며 도덕성과 책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대통령의 직위 유지 여부를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미래와 정치권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며,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도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날 선 공방 속에서 헌재는 법률과 헌법, 그리고 시대적 책임 사이에서 역사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