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민 과반수 "파면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과반수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탄핵 인용을 지지했다. 탄핵을 기각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로 나타나, 양측 간 차이는 22%p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탄핵 인용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결과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이 전체 응답자의 59%에 달해, 긍정적 평가(30%)를 두 배 가까이 압도했다. 특히 탄핵 인용을 주장한 응답자의 91%가 윤 대통령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탄핵 기각을 원하는 응답자 중에는 7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정치적 성향과 정당 지지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95%)과 조국혁신당(97%) 지지층의 절대 다수는 탄핵 인용을 원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9%가 탄핵 기각을 원했다. 이념적 성향별로도 진보(89%)와 중도층(65%)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높았던 반면, 보수층에서는 67%가 탄핵 기각을 주장해 사회적으로 강한 의견 분열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의견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한 전망도 탄핵 인용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55%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했고, 기각할 것이라는 의견은 34%에 그쳤다. 이 결과는 사회적으로 탄핵 인용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하며, 실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반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정확히 양분된 상태다.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4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신뢰하는 비율(58%)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62%가 헌재 심판 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 향후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결과에 대한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절반(50%)이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44%에 달했다. 특히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국민 중 절반 이상(51%)이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뜻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응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33%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9%,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4%씩을 기록했다.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0%로 국민의힘(28%)을 앞섰고, 차기 대선 구도 역시 '정권 교체'(51%) 의견이 '정권 재창출'(33%)보다 높아 야권의 우세 분위기가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직무 유지 여부를 넘어서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과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이 명확히 탄핵 쪽으로 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전개될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은 빠르면 향후 몇 주 이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미 이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이번 결정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