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민주주의 규범 지지, 세대와 정당 따라 격차 뚜렷

서강대학교 이지민·조영호 연구팀은 2024년 발표된 연구에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바로미터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민주적 규범에 대한 지지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는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민주적 규범을 얼마나 내면화했는지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규범 지지는 다소 증가했으나, 세대와 정당 지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민주적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 퇴행이 과거와 달리 민주적 제도들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연구팀은 한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 규범 지지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아시아 바로미터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민주주의 규범 지지는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상승폭은 크지 않으며, 세부적으로는 뚜렷한 편차가 있었다. 특히, 세대에 따른 차이가 명확했다. 권위주의 체제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MZ 세대에서는 민주주의 규범 지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민주화 운동 시기를 경험한 세대는 초기 높은 지지를 보였으나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산업화 세대에서는 문재인 정부들어 민주주의 규범 지지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당 지지에 따른 편차도 주목할 만하다. 민주화 계승 정당 지지자들은 민주주의 규범 지지가 꾸준히 높아진 반면, 권위주의 계승 정당 지지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할 때 민주주의 규범 지지가 약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권위주의 시기의 정치사회화와 관련된 정당들의 특성이 민주주의 규범의 내면화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도학습 이론과 권위주의 유산 이론을 활용하여 왜 민주주의 규범 지지가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경험이 규범 지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규범의 내면화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세대와 정당 지지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민교육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회와 관련 입법 기관들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민주적 규범의 확산과 내면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 http://dx.doi.org/10.20973/jofp.2024.14.1.5
유튜브: https://youtu.be/HvkQ7c6Xq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