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특정감사 결과, 심각한 운영 문제 드러나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심각한 운영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협회의 운영 투명성 및 법적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부적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첫 번째로,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에서 수어통역사의 참여를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되었다.

또한, 협회는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하고, 세계농아인대회의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사회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 관리,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일부 이사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유효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 조사를 요구했다.

협회 간부들의 외유성 해외여행도 문제가 되었다. 세계농아인협회 운영 예산 부족을 대비해 마련된 예비비가 태국 치앙마이 여행에 사용되었으며, 이 여행은 현지 장애인 단체와의 교류 없이 관광지 방문으로만 구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과정 조사를 통해 부적정하게 집행된 비용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 배제된 간부가 업무배제 기간 중 전자문서를 결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관계자 징계 조치가 통보되었으며, 협회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임원에게 직책보조비를 초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규정에 따라 월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월 3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지급 대상이 아닌 중앙수어통역센터장에게도 보조비가 지급되었다. 초과 지급된 4천3백만 원은 환수 조치되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자의적 분배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지역협회에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 마련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어통역센터 지침 개정,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급 보류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가 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계약 조기 종료 및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의 운영 지침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의 비합리적 운영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