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산업정책의 향방, 바이든 유산 계승 여부 주목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밴스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화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지속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법안이 납세자의 부담만 키우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이들 산업정책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었다. 본 논문은 트럼프 1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까지 미국 산업정책의 연속성과 정치적 배경을 분석하며 향후 정책 전개 방향을 조망한다.

미국 산업정책은 역사적으로 유럽식 발전주의 모델과 달리 정부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 중심적 구조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입법정치 등 일련의 사건들이 산업정책을 새로운 통치수단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키며 산업정책을 제도화했다. 두 법안은 세제 혜택, 보조금,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설치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가 민간산업에 직접적인 규제력을 행사하는 이례적 조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정책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되었다. 트럼프는 이들 법안이 고용효과 없이 대기업을 지원하며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텔이 CHIPS 법 수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직전 15,000명 감원을 단행하자, 산업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었다. 트럼프 2기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전면 폐기 가능성보다는 예산 집행 지연, 집행 주체 교체, 수혜 조건 변경 등의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변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내 보수적 재정 기조 및 트럼프의 행정부 운영 스타일을 고려할 때, 산업정책의 외형은 유지되되 정책 목표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탈규제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인사 임명은 산업정책 지속 여부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트럼프 2기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루비오 상원의원은 자국 중심의 강력한 산업정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024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루비오는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담한 산업정책’과 탈규제 조치를 주장했다.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러트닉도 CHIPS 법을 ‘착수금’이라 평가하며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으나, 대통령 의사 우선 입장을 표명해 정책 연속성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 같은 변화는 민주당 내의 정치적 분화와도 연계된다. 1980년대부터 진행된 산업정책 논쟁은 노동조합 중심의 전통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첨단기술·지식산업 종사자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재편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이 같은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했으나, 트럼프 2기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수정되거나 우회될 수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산업정책을 정치적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보수운동의 일환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존 법안의 경제 안보적 요소만을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한 산업정책의 법적 틀을 급격히 해체하기보다, 보수적 정치 이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산업정책의 핵심 수혜 지역 중 일부가 공화당 우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일방적 폐기보다는 이익 재분배 성격의 수정이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법과 IRA는 양당 합의로 통과된 법률로, 의회 내 정치 지형 변화 없이는 전면 폐기 가능성이 낮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집행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의 정치적 메시지를 조율해나갈 전망이다. 산업정책의 법제적 틀은 유지되되,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성격이 변형되는 ‘표류(drift)’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미국식 산업정책은 향후 수년간 정당정치의 구도에 따라 유연하게 재편될 것이다.

논문: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170235
유튜브: https://youtu.be/h8S_qHp1N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