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규정 추진

2025년 8월 27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언론인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의 고정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비자 남용을 방지하고 국토안보부(DHS)의 관리·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규정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유학생 비자 체류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1978년 도입된 ‘체류 기간’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F 비자 소지자)에게 학업을 지속하는 한 별도의 연장 심사 없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왔다. 이는 학생 신분 유지가 곧 체류 자격 유지로 이어지는 특수한 형태로, 다른 비자 제도와 달리 입국 시점에서 구체적인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일부 외국인에게 “무기한 체류”를 가능케 하여 국가 안보와 이민 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새롭게 제안된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학업·연수 프로그램 기간에 맞추되 최장 4년으로 제한한다. 즉, 유학생은 최초 입국 시 최대 4년간 체류가 허용되며,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외국 언론인(I 비자)의 경우 최초 240일간 체류가 허용되고, 동일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되 임시 취재 활동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은 모든 비자 소지자에게 정기적 심사 절차를 부과함으로써 국토안보부가 이들의 활동 내역과 신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유학생 비자 남용을 근절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며, 미국 내 시민들의 기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안보부는 특히 일부 유학생이 영구적으로 미국 체류를 도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학업에 등록하는 사례를 문제 삼았다. 또한 교환방문자나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기존 제도에서는 체류 기간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실제 시행될 경우 고등교육기관과 연구 현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미국 대학들은 전 세계에서 유학생을 유치해 학문적 다양성과 재정적 기반을 강화해왔는데, 체류 기간 제한은 학생 유입 감소와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연구 프로젝트의 성격상 장기간 체류가 필요한 유학생이나 연구자가 정기적 심사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다. 교육계와 학문 단체에서는 이미 2020년에 유사한 규정이 추진되었을 때 학문적 자유와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021년에 철회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한 이후 다시 부활한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조치는 이민 규제 강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연결된다.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법 집행 강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반대 측은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국제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교육 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번 규정은 행정 규칙 제정 절차(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제안이 공식 발표된 이상,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기관, 학문 단체, 이민 단체 등의 반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미국 내 학업 및 연구 활동 환경은 크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향후 미국의 고등교육 정책, 이민 제도,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입법·행정 과제로 평가된다.

관련 기사: https://www.dhs.gov/news/2025/08/27/trump-administration-proposes-new-rule-end-foreign-student-visa-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