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보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공공성 회복 위한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선거구)은 2025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장에는 서비스 종사자, 이용자, 전문가, 제공기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도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돌봄과 노동, 복지의 공공성을 연결하는 기반사업이라며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시가 일·가정 양립을 돕고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 전 도입한 제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공공돌봄 서비스 중 하나다. 초기에는 표준화된 근로계약과 이동거리 기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통해 공공복지의 모델로 자리 잡았으나, 2025년 사업구조 개편을 거치며 민간 중심의 위탁운영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종사자 권익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적 실험이었다”며 “하지만 민간 중심 운영 전환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에서 공공성이 후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표준화된 근로조건의 부재, 서비스 질의 불균형, 제공기관 간 경쟁구조의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도입 초기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대를 모았으나, 올해 들어 휴게시간·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일방적 운영구조 변화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이용자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자 대표로 참석한 석은영 씨는 “표준화된 안내체계와 관리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서비스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 책임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녀는 “민간 위탁기관마다 서비스 품질 차이가 커졌고, 민원 처리 대응도 일관성이 없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유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공공복지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모델이었다”며 “그러나 현 운영방식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종사자 교육, 품질관리,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주체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성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설계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공공서비스가 된다”고 강조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단순한 예산심의 기구가 아닌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책 설계자”라며,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구조적 전환은 의회 차원의 입법·제도적 정비와 지속적 감시가 병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가사서비스 관련 조례 개정, 공공운영 전환방안 검토 등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은 도입 2년 만에 운영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겪으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노동권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신뢰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박유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시작점으로 삼아, 향후 서울시 조례 개정안 발의, 사업 지침 개편 요구, 공공운영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