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해외 세대·젠더 갈등 사례 연구 결과 발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2월 22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해외 세대·젠더 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청년세대가 크게 체감하고 있는 세대·젠더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통합위에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해외 주요국의 세대·젠더 갈등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진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6개 국가의 세대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구조적 세대 갈등 원인과 현황, 독일과 프랑스의 연금 개혁 사례,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 스페인, 호주 세 국가의 젠더 갈등 양상을 데이터와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세대 갈등 완화를 위해 연구진은 세대 간 공정성(intergenerational justice)을 증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 정치경제적 자원 획득, ‘기회의 평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일자리 관계, 노후소득보장과 같은 영역에서 기회와 분배가 공정하도록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4가지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세대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시행 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대 간 영향을 사전 검토한다. 둘째, 네덜란드와 덴마크 사례를 참고하여 연령대별 고용 안정성과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공적연금 개혁은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 간 공정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다각적인 세대 연대 프로그램 추진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불안과 공정성 인식의 차이가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쟁점화되는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갈등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함께 검토하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4가지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성평등 정책의 재구성을 통해 성별 간 대립 구도를 완화하고, 성별 균형과 정의를 민주주의적 대표성과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배치한다. 둘째, 공론화를 통해 젠더갈등을 ‘남성 대 여성’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제도와 환경의 문제로 보고 함께 점검하는 ‘우리 대 구조’의 연대 프레임을 구축한다. 셋째, 다양한 남성의 생애 경험을 공론장에 포함시킨다. 넷째, 온라인 혐오 콘텐츠 대응 가이드라인과 학교·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시민성 교육이 요구된다.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응답하고 반영 여부와 사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민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통합위는 이번 연구 자료를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형 국민대화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해외 주요국 세대·젠더 갈등 사례를 분석한 시사점을 토대로 통합위의 경청·소통 방향을 마련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면서 “대화·숙의를 통한 갈등 해소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