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치열하고 책임감 있게 서울시·교육청 첫 추경안 심의”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제331회 정례회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9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생 현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기초학력 보장·폭염·침수피해·땅꺼짐 등 안전·복지 현안의 철저한 심의를 예고했다. 이번 정례회는 시의회의 ‘견제와 협력’ 역할을 강화하면서, 시민의 기본권과 생활안전을 위한 예산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가 제출한 1조6천억 원 규모의 첫 추경예산안과 교육청의 추경안,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9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123건은 의원발의, 51건은 서울시장 제출, 10건은 서울시교육감 제출, 6건은 시민청원이다.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은 11~12일에 걸쳐 진행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심의에 착수한다. 본회의는 27일에 열려 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서 민생 현안과 정책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혼선 없이 기초학력 지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로 응답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이라며, “수많은 학생이 기초학력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서울교육청의 무책임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법정의무경비와 자치구 전출금을 제외하면 실제 자체사업비는 4,500억 원 규모에 그친다. 최 의장은 “0%대 성장과 도시 노후화, 고령화로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데 세수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낙관적 전망은 무책임한 사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예산심의·결산 승인까지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의회의 ‘책임정치’ 원칙을 강조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목표로 한 이 사업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연간 손실금이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속가능성 논란이 제기된다. 최 의장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손실금 감축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추진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탄소중립·교통복지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이지만, 손실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폭염·장마로 인한 온열질환과 침수피해 대응, 땅꺼짐 사고 예방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최 의장은 “폭염과 침수피해는 사회적 약자부터 직격탄을 맞는다”며, “기후재난이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할 때다. 당장은 시민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정비를 늦추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쟁점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서울시의회에 3급 국장 직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처리됐다. 이번 정례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며 의회 사무처의 위상을 강화했다. 의회 전문가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 차원에서, 의회 사무처의 전문성과 조직개편은 필수적”이라며, “조례 개정은 의회의 정책심사·예산통제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권과 의회의 책무성에 관한 담론도 이어졌다. 최 의장은 “의회의 기능은 정책 추진의 ‘방지턱’과 같다”며, “무분별한 정책 추진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의회는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 견제·균형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라며 개혁적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의회의 견제와 협력 기능은 집행부의 정책 완급을 조절하는 핵심”이라며 “특히 예산심의에서 재정 건전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첫 추경안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실효성과 예산의 형평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서울시와 교육청 모두 기후·교육·복지 분야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초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시민 앞에 증명해야 한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치열함과 책임감’을 기치로 삼고, 시정질문과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세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향후 정례회 일정은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6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로 이어진다. 이번 정례회는 단순한 예산안 심의를 넘어,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시의회의 정책철학과 집행의 일관성, 재정건전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정책감시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라며, “시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과 견제가 앞으로의 시정 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