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기초학력은 인권”… 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 현장 점검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태 의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제도적 노력과 함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 학업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 사회적 단절, 미래역량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부터 학습결손 학생 조기 발굴과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학습진단성장센터를 설치하고, 그 첫 시범지로 강동송파 지역에 센터를 개소해 2024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센터는 복합적 학습장애 요인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을 실시하고, 문해력 및 수리력 강화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초학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서울시의회는 2022년 제11대 출범과 함께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가장 먼저 구성했으며, 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진단검사 체계를 마련해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며,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최소한의 기초역량과 디지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사례는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자녀가 입학 당시 자기 이름을 따라 쓰는 수준이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단원평가에서 100점을 받고 또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후기가 소개되며, 제도 지속 운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해당 학부모는 난독증 지원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신청했으며, 학습뿐 아니라 자존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진단 및 개입이 단순 교육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초학력 지원은 교육청뿐 아니라 의회의 정책적 협업이 핵심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도입, 관련 조례 제정, 현장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최 의장은 고척초 늘봄학교, 신용산초 진단검사 현장, 언남중 급식 문제, 북성초 개학 연기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을 직접 점검해 정책 연계를 모색해왔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 행보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할 때, 서울의 학습진단성장센터는 진단과 개입, 피드백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예컨대 경기지역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학습부진학생 지원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은 센터 기반 집중지원 모델을 택함으로써 행정·상담·진단을 연계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두드러진다. 이는 향후 타 광역자치단체 벤치마킹의 사례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 형평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최호정 의장의 이번 현장 방문은 제도 실효성 점검과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향후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예산 확대 편성, 센터의 권역별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부모 체감도를 높이는 진단 피드백 체계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의 연계 방안 마련이 향후 과제로 지목된다. 기초학력을 인권으로 정의한 이번 의장의 발언은 제도화 논의를 촉진할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시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공조가 얼마나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