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Asia in 2050' 컨퍼런스에서 산업정책 논의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월 6일 태국 방콕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Asia in 2050'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산업정책에 대한 패널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태국 중앙은행이 공동 주최하고 재정경제부가 후원하여, 아시아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구조적 전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급 회의이다. 회의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한 각국 정책당국자, 학계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세션 5에서는 최근 아시아 및 주요국에서 산업정책 활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업정책의 실제 효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정책 설계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 관리관은 한국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된 경험을 소개하며,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이라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기존 비교우위를 보유한 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각각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균형 있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는 세제 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AI와 차세대 에너지 등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에는 공공-민간 공동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 관리관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정책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패널들은 최근의 산업정책이 기술경쟁, 공급망 안정 마련, 경제안보 등 복합적인 정책 목표와 결합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간 투자 유인, 산업 생태계 강화, 정부와 시장 간 적절한 역할 분담 등 전략적인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 관리관은 또한 산업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좋은 지배구조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신기술 분야에서는 초기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되,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시장 규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집행, 평가, 환류가 이루어지는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성공적인 정책 경험들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등 지식 공유를 위해 활발하게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