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AI재단, 이재명 정부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추진 필요”

2025년 9월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기찬 의원(금천2)은 서울시 AI재단의 사업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 AIX 청년센터’ 사업이 기존 청년 일자리 정책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10조 1천억 원 규모 AI 투자 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AI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AI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 AIX 청년센터’ 설립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한 AI재단 출연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총 20억 원 규모로 책정된 이 사업은, 단순한 AI교육을 넘어 실무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산업에서 AI 도입이 어려웠던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시의회 내에서 정책 중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 다른 실국에서 이미 청년 일자리 및 AI 교육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 중인데, AI재단의 청년센터 설립은 사업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의 AI특화 캠퍼스 재편, ▲매력일자리 사업을 통한 AI인재 양성, ▲서울경제진흥원의 410억 원 규모 서울형 R\&D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개별 사업들의 분산 운영은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의 AI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AI중심 정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2026년까지 AI 분야에만 10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서울시의 대응은 체계와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반에 흩어진 AI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AI재단이 그 중심 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AI사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 디지털도시국과 AI재단이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은 단순한 기기 사용 안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AI기술이 실질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민간 투자, 인재 양성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고령층의 행정 수요와 일상 생활 요구를 기술 기반으로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AI재단이 설립 이후 단기간에 성과 중심의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의 정합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AI재단은 재단 출연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장기적 비전과 정부 정책 연계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AI 산업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 속에서 서울시가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종합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AI 정책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정책 기조 속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AI정부’ 기조 아래, 국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시는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시의회는 AI재단이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의회는 관련 부처 간 사업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실효성 중심의 예산 심의를 통해 정책 통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AI서비스의 실질적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후속 점검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AI산업이 청년 일자리, 복지 기술, 산업 고도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시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조율이 불가피하다.

결국 서울시 AI재단이 단순한 사업 집행 기관이 아닌, 서울형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AI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재정비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