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탄소중립,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2025년 10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5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전병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한 지역 기반 감축정책 수립과 통합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정책 어젠다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10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 의원과 (사)한국기후환경원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실질적인 지역기반 탄소중립정책의 설계와 실행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병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주체”라며,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실행이며, 이를 위해 행정,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도시 중심의 에너지 소비 및 배출 구조를 분석하며, “전 세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과 정부의 지원 확대가 결합되어야 상향식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며, 중앙과 지방 간의 정책 연계성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는 서울시의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언급하며,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여전히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과 중심의 평가제 도입과 ‘서울형 재생 열에너지원’의 발굴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언은 건물 에너지 효율화가 지역 차원의 감축정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이승한 센터장은 재정 구조와 정책 집행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대부분 국비 의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력이 부족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와 데이터 기반의 감축 관리 체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율성과 재정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한편,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기술과 시민참여의 접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를 활용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소개하며, “정확한 선별과 재활용 고도화가 탄소 감축의 핵심이며,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AI 기반 시스템은 기술과 시민의식을 접목한 새로운 감축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시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실천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책 제도 차원에서는 김지헌 원주시의원이 조례 체계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관련 조례가 부서별로 분절되어 부문 간 연계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감축, 적응, 정의로운 전환, 시민참여를 통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종합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정책의 제도화와 시민 소통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지역 기반 탄소중립정책이 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였다. 특히 국비 의존 구조, 정책 분절성, 실천 구조의 부재 등 현재의 문제 지점이 다수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술적 접근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정책이 보다 현실적인 실행력을 갖춘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전병주 의원은 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적 토대를 만들고, 시민이 실천으로 완성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실제 정책화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지방의회는 선언적 담론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화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종합 조례 제정, 감축 인지 예산 도입, 시민참여형 시스템 확산 등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의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협치 구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이 더 이상 ‘선언’이 아닌 ‘생활’이 되기 위해, 지방이 먼저 실천의 현장이 되어야 할 때다.